사회
농업경영 목적 아닌 투기 대상 여부 철저 조사
이태우 기자 leetw119@naver.com
기사입력 : 2020-09-18 09:49:02
안동시,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안동타임뉴스 = 이태우] 안동시에 따르면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020년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 취득은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에 첨부하여야 가능하다.

이러한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조사 대상을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와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및 농업경영체등록정보(공익직불제)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안동시 농정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하여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를 통하여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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