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100일] 황운하 의원 “정치·검찰개혁·지역현안 세마리 토끼 잡겠다”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0-09-04 15:43:14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100일을 맞아 대전의 보수성향이 짙은 중구에서 현역 정치인을 물리친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국회의원을 만나 지난 소회와 앞으로 비전에 대해 묻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입성 후 100일이 지났다. 지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저는 정치에 입문 이전부터 ‘원칙’과 ‘일관성’, 그리고 구태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시대 속에 ‘살아있는 정의’를 신조로 삼아왔다. 또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긴장을 늘 가지고 있었다.

이는 요즘에도 쉴 새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구를 뛰어다니며 부닥치게 되는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도 저의 중심과 균형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기준들이 되고 있다.

제가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 는 말의 의미가 확 다가오더군요. 그만큼 의원 개개인의 열정과 노력과 올바른 방향성의 정도가 국가와 사회의 흐름을 가눌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지닌 100여일 남짓 동안 제가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분, 들어야 할 이야기, 바라봐야 할 곳, 따져보고 고쳐 생각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매일같이 깨달았다.

저와는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진 여러 분들과 소통하며 때론 제가 생각을 바꾸기도 했고, 때론 그 분들을 설득하기도 하며, 정치는 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뜻을 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성과도 있었고, 악의적인 왜곡과 비난도 받았지만 그 어느 것이라도 제 소치라 생각하며 겸허히 수용했다. 단지 국가와 국민과 미래는 저의 정의와 진정성을 받아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파트 현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바로 매며 하루의 일정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넥타이를 풀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못 매어진 넥타이가 반듯할 수 없듯, 잘못된 법안과 정책은 바른 사회와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없음을 항상 떠올리며 의정에 임하겠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이며, 또한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이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논의와 갈등, 수차례의 실패 끝에 이제 막 입법의 첫 발을 떼놨다.

링컨은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고, 몇몇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모습은 강력한 수사기관이 아닌 형사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소기관의 모습이다. 검찰은 더 이상 이를 외면한 채 그동안 누려왔던 콘크리트 권력을 감언이설로 지키려는 시도를 버려야 한다.

1월 초 통과됐던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바꾸어 놓는 것이고, 검찰직접수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때의 ‘제1기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뜨리고 권한 분산에 불과하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대한 통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음을 교훈삼아야 한다.

저는 ‘제2기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라는 삼권분립체계의 틀을 확고하게 갖추는데 둬야 한다고 본다.

거의 모든 수사를 경찰이 직접 하도록 하고, 검사는 송치 전 수사요구를 포함하여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 2차적, 보충적 수사와 기소·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권 폐지이고, 이 직접수사 폐지의 핵심은 특수부와 공안부가 해오던 범죄수사를 폐지하는 것인데 현재 검찰개혁의 단계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직접수사 조직 축소, 수사정보수집 부서와 기능의 폐지,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비인지부서 근무요건의 규정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의 신속한 시행, 구속된 수용자 소환조사의 금지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저는 검찰이 그동안 자행해 왔던 과잉수사는 없애고 꼭 필요한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시키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실패한 것이라고 봅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오로지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도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있거든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집중되고 권력화 되는 한 기소권 남용과 억울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수사·기소 분리의 대선 공약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회 주도로 반드시 완수해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향후 검찰개혁 추진 방향은?

검찰 권력의 피해를 국민이 계속해서 당하고 있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감 때문에 숱한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탄생된 것이 공수처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권력과 유착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거나 제 식구 감싸기 등 과오가 있었던 사례를 지금부터라도 막아보자는 조직이다.

결국 검찰이 스스로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했고, 이를 또한 정치권이 바로잡지 못했다는 통한의 반성에서 공수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지만 통합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민의 힘이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린다는 명목 하에 2명의 추천위원을 아직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국회가 공수처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건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빅토르 위고는 “정의는 완전무결할 때에만 옳다"고 했다. 공수처는 완전무결한 정의의 사도가 돼야 한다.

따라서 21대 국회와 공수처법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절대적 바람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는 공수처를 탄생시키기 위한 저와 민주당의 고집스러운 노력은 비록 그 진행 과정에 있어 다소의 논쟁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완전무결한 정의와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생산적 시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기존 역량을 대폭 약화시키고 본연의 역할인 소추권 행사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검찰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 곧 국민의 이익에 직결되고 부패방지에 도움 되고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논거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비법률사항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검사의 처우 및 보수의 정상화(하향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되어 검찰이 더 이상은 수사기관이 되지 못하도록 일련의 행정적인 조치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낙연 신임 당 대표가 키를 잡았다.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 달 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호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산적한 과제들로 평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우선 당장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진정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동시에 살려내기 위한 리더십과 묘책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3단계로 격상시키게 돼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기로에 서 있다. 다행히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급격한 확산추세는 꺾여 있지만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176석의 거대여당 선장으로서 방역당국을 뒷받침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재정악화 등의 우려 속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도 국민적 관심이 몰려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긴 분들께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또 지난 29일 대표수락연설에서 비상식적인, 상식을 넘는 가격상승이 없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일성했던 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앞서 말씀 드렸던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역시 돌파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어떤 경우든 보수야당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결국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제1의 첩경이자 당면과제인데 여기에 신임 대표단의 리더십 시험과 성패의 운명이 걸려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믿고 있다.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탁월한 경험과 정무감각으로 당정청과의 원활한 조율, 개혁 법안 추진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 민심의 수용과 정책화, 민주당 핵심지지층과의 소통 등 당대표 앞에 놓인 난제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 신뢰와 희망의 새로운 여의도 정치 풍속을 열며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의 주춧돌을 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대전 시민께서는 21대 국회에 대전시 국회의원 7명 모두를 민주당 소속으로 뽑아주셨다.

국가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지역발전에 힘써 달라는 지엄하신 유권자들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시·정이 ‘민주당 원팀’으로 본격 가동되면서 확보된 더 큰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대전의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의 의정과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 번째가 정치 개혁이다. 쓸데없는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착한 정치를 하겠다.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이다. 21대 국회 들어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검찰의 권력남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숙제 여전히 남아있다.

세 번째는 지역 대표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것이다.

지역 현안은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저는 산자중기위에 배속되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할 것이므로 대전 시민을 위한 각종 역점사업의 조기 착공 및 신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위기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긴박한 실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민의 안전한 뉴노멀 라이프를 위한 각종 법안과 규제의 입법과 정비를 하겠다.

코로나 이어 폭우로 여러 날을 가슴 졸이셨을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삶은 행복한 삶을 위한 출발입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한 번 잘 뽑았다"고 흐뭇하실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며 좋은 의견과 채찍으로 대전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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